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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강의자료를 사용할 경우 민·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◈ 관련 근거

  가. 저작권법 제136초(벌칙)

  나. 원격수업 운영 시행세칙 제9조(저작권)

◈ 유의 사항 (금지되는 행위)

  가. 다운로드받은 강의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(출력물의 경우), 전송(파일 업로드)하는 행위

  나. 강의자료를 수강생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접근제한조치,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

       (ex. 강의자료가 게시된 학습관리시스템, 학사관리시스템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공개하는 행위,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등)

[저작권법]

제 13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  1.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)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의 작성의  방법으로 침해한 자